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상자산 법제화인데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외 현안들은 2단계로 미루는 단계적 입법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조가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미명 하에 가상자산의 정의 등 기본적인 논의조차 후순위로 밀린 거죠. ‘킬러 콘텐츠’로 지목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마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국회가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골치 아픈 현안들엔 입을 다문 채 졸속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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