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련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미카(MiCA)는 산업 규제와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상자산별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차등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규제 일변도가 아닌 건전한 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미카는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권리로 정의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토큰증권(ST)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했습니다. 비트코인(BTC) 등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암호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도 미카 적용 대상에서 빠졌죠. 또 유틸리티토큰 규제는 최소화했습니다. EU 내 설립 법인이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암호화폐공개(ICO)가 가능하죠. 소규모 발행인에 한해 일반 토큰 백서 작성 의무 등이 면제되는 차등 규제도 도입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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