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차 특구 지정 후 총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와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며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속속 배출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편집자 注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수도권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
2019년 7월 디지털 헬스케어(강원), 블록체인(부산) 등을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29개 구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정됐다. 1차 특구 임시허가 기업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에이치디티와 블록체인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규제 특례 혜택을 발판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낸 우수 기업으로 꼽힌다.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전문기업 에이치디티
에이치디티는 의료용 및 산업용 엑스레이(X-ray) 기기 전문기업이다.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를 의료서비스 현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했다. 이전까지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방사선 누설 위험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는 이동검진차량이나 도서 벽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 외 장소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부대 응급환자와 생활치료센터, 보건진료소 등에서 총 185명을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에이치디티 관계자는 “전문의의 판독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대한방사선방어학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실증과정에서 환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증에 성공, 올 8월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포터블 엑스선 진단기기인 ‘마인 올뉴’를 출시해 각 병원 응급실, 요양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군부대 등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21에 참가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써 국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인 올뉴’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보건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 부위가 표시되는 LCD(액정표시장치) 창이 있고, 피사체와 거리 표시도 가능해 사용자가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사선 누설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에이치디티 관계자는 “AI(인공지능)를 탑재하고 체온과 산소포화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공 안전까지…코인플러그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설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이다. 2013년 설립, 2019년 7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공공안전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저장되는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를 할 수 없는 블록체인 본질 특성과 수집된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를 목적 달성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 충돌 탓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인플러그는 특구에서 ‘오프체인(off-chain·개인정보의 원시데이터는 삭제하고, 원시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만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 방식의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2년간 실증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 올 8월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규제법령인 위치정보법은 올 10월 개정이 완료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소관부처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규제 특례를 통해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 기술 기반의 공공안전 영상제보서비스인 ‘시민안전제보’를 개발했다. 영상 제보자와 사용자 익명성이 보장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영상을 제보할 수 있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부산시민 ‘블록체인체험앱’에 코인플러그의 DID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블록체인 통합 신원증명서비스인 ‘비패스(B PASS)’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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