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에 이어 인천까지 블록체인 ‘허브’ 경쟁 대열에 뛰어든 가운데 지방 정부의 산업 육성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어떻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FTX와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지만 바이낸스의 국내 가장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와 FTX 파산으로 난항을 겪었죠. 토큰증권(ST)을 주요 먹거리로 삼으려던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겠다 밝히며 동력을 잃은 모양새죠.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블록체인산업기반조성에 쏟은 예산만 수백억원에 달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 미래 전망에 의존한 인천, 누가 믿나
최근 대구시도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던 기조를 바꿨습니다. 민간 주도 원화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중단하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아서인데요. 대구은행 역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사업을 중단했죠. 이처럼 부산과 대구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블록체인 육성 계획을 두고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습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블록체인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인천시에 특화된 사업이나 금융당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인천시 경제자유특구청 관계자들도 아직은 미래의 전망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은 아니며, 금융당국과의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이죠.
💥 중앙정부 논의·지역적 특성 살리기 필요한 때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전만 앞세우기 전에 중앙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엇박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지자체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단순 공약으로 끝나는 게 우려된다”며 “정책적 사안에 대한 깊은 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가 블록체인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죠. 부산시의 경우엔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허브 도시를 주장했지만 정작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은 서울에 자리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죠. 지역 특화 킬러서비스나 킬러산업단지를 찾아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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