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력 양성부터 법제도 마련까지 더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메타버스페스티벌(KMF)'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메타버스 신산업 초기에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등 한발 앞선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무한한 기회를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단순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 초 정부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 4만명 양성, 공급기업 220개 육성, 모범 사례 50건을 발굴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4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로는 ▲메타버스 도시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특화, 교육 및 미디어, 제조·의료·공공 등과 관련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서강대학교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확장현실(XR),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440명의 고급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실증하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허브'의 경우 현재 구축된 판교를 넘어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4대 초광역권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금 문제의 경우 1000억원 규모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결한다. 아울러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초실감 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위해 올해 72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 및 법제도 정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며 떠오른 개인정보, 재산권, 청소년 보호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을 제도권 내로 빠르게 편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메타버스 산업 잘전과 사회적 수용 담보를 위해 자율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 혁신 등 3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한 혁신 로드맵을 연내 확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정과제이자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메타버스에 대한 법제도 이슈가 산업 진흥과는 달리 과기정통부를 넘어 다양한 부처에 걸쳐있다"며 "지난 7월 출범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제도는 물론, 규제 혁신, 윤리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환경을 갖추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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