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됐습니다. 국내에 송환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 수사를 동시 진행 중인 탓에 국내 송환 절차가 복잡하고, 검찰이 권 대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테라·루나의 증권성 입증이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의 증권성 입증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검찰이 권 대표에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효하려면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증권성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죠.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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