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 펜더믹 확산 이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췄다가 2022년 3월부터 7회 연속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높아만 가는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경기회복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금리인상과 킹달러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으로 무역적자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다가오는 새해 경제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개인들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정부와 기업의 늘어난 부채는 노동시장과 고용시장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의 사례를 보듯이 겨울왕국처럼 급격히 얼어 불은 고용시장을 녹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자수 증가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과 복지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재정 확보와 사회적 비용 또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인구구조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청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 기회 감소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기조차 힘들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서울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표준화된 전자근로계약과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위해 공공일자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로계약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력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물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통합해 스마트한 전자근로계약과 적재적소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해 표준화된 전자근로계약과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공공일자리 사업은 복잡한 대면 행정과 과다한 종이문서 작성으로 근로자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전담 조직과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계약정보, 증명서 등 정보유출 위험도 상존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확산사업'에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이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표준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사업을 제안했고, 본 사업에 비디젠과 유라클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기존 서울시 공공일자리 근로계약을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간편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디지털 근로계약 플랫폼으로 대체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장년층 근로자는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성된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은 원본과 함께 안전하게 저장된다. 또한 개인 이력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돼 조직과 담당자가 변경돼도 일관되게 처리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근로계약서 위변조 방지와 분산된 신원증명(DID)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주권 보장과 편리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게 됐다.

디지털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투명하고 안전한 근로계약과 신뢰할 수 있는 이력관리 그리고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의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과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에 자문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공무원과 기술개발에 열정적인 IT기업들의 융합과 성과야말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신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시대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직시하고 선도적인 행정 변화는 기존의 경직되어 온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만이 다가올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장 시그널이라고 확신한다.